금융산업 구조조定義(정이) 추진성과 및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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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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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구조조定義(정이) 실태(實態)와 추진성을 다양한 표와 그래프로 평가한 리포트입니다. 금융산업구조조정의추진성과및평가연구 ,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추진성과 및 평가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다. 부실채권매입이 거의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증자지원 및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금융기관으로 대상이 국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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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산업 구조조定義(정의) 비용
1)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부실채권이다. 63조원 중 은행의 부실채권이 40조원,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23조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8.5%와 15.3% 수준이다. 이 경우 부실채권의 비용은 50조원이 되는데 50조원의 손실은 민간부분 10조원, 충당금 15조원, 그리고 예금保險공사의 자금투입 25조원 등으로 감당할 계획이다.
증자지원을 위한 25조원 이외에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매입…(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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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실태와 추진성을 다양한 표와 그래프로 평가한 리포트입니다. 종전의 여신분류법을 사용하면 98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 624조원 가운데 부실채권은 63조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이 10.2%가 된다된다. 그러나 새 여신분류법에 따르면 98년 말 부실채권은 118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아 政府(정부)는 118조원 중 18조원은 기업 구조조定義(정의) 결과 발생하는 기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부실채권회수율을 50%로 산정하였다. 이중 부실은행을 인수한 은행에 대해 政府(정부)는 인수에 따른 자산초과부채액을 전액 보전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증자지원을 하게 된다된다. 합병은행에 경우 ①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이 합병할 때는 98년 말까지 예상부실화 요인을 반영하여 우량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수준으로 증자지원하고 ② 부실은행과 부실은행이 합병할 때는 무조건 BIS자기자본비율이 10% 초과하도록 증자지원을 하게 된다된다.
政府(정부)는 금융기관의 증자를 위해 25조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할 계획인데 원금을 5년 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아 따라서 5년간의 이자가 비용이 되며 예금保險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액면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총 이자비용은 12.5조원이 되고 현재가치로는 9.4조원이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