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과 대책, 한부모가족 관련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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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5: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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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Schlesinger(1969)는 `부모 중 한쪽과 18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자녀 집단`으로 보았고, Again, Orthner, Brown, Ferguson 등 (1976)은 자녀의 구체적인 연령을 지적하지 않은 채 `가정에서 사는 한쪽 부모와 요보호아동으로 구성된 가족` 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定義(정의)는 이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하나의 합의된 定義(정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②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따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따
(4) 자금의 대여(제 13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定義(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따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 대통령이 정하는 모자가定義(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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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과 대책
1. 한부모가족의 관념 및 特性(특성)
한부모 가족이란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특히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한 상태를 말한다. ㉠생계비, ㉡아동교육지 급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의 생계비, ㉣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이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이 한 부모 가족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회사업 백과사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定義(정의)의 골격을 받아들려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론(理論) 유기 별거 인하여 편부 혹은 편모 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한국여성개발원, 1984.1)으로 보아 요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한 부모 가족을 定義(정의)하고 있따즉, 한부모 가족에 대한 定義(정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언…(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