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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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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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레포트/기타
I. 서설
1. 선의취득의 의의
2. 인정이유
II. 선의취득의 요건
1. 객체에 관한 요건
2. 양도인(전주)에 관한 요건
3.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
III. 선의취득의 效果(효과)
1. 물권의 취득
2. 선의취득의 성질
3. 선의취득과 부당이득과의 관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판 1996.6.28 96다14807).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해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판 1991.3.…(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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