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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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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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권세가나 사원·궁원의 민전은 대규모여서 백정농민이나 외거노비 등을 전호로 하는 전호제에 의해 경영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경작관계에서 소작료로서의 사전조가 발생하였다. 예종 6년(1111)의 판문에서 “3년 이상된 진전(진전)을 개간하여 경작하면 2년 동안은 수확의 전부를 전호에게 주고 3년째부터는 전주와 분반한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아
(2) 민전조와 공전조
민전에서의 수조율과 국·공유지에서의 소작료가 얼마였는가 하는 문제에 상대하여는 현재 전혀 입장을 달리하는 주장이 있는데 우선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A. 태조가 일어나 즉위한 지 34일만에 여러 신하들을 맞이한 자리에서 비탄해하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근세에 가혹한 수취를 행하여 1경의 조가 6석에 이르러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으니 매우 불쌍하다. 전호는 사유지의 주인에게 빌린 토지의 기능의 대가로서 일정한 지대, 즉 수확량의 1/2을 지불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전조(소작료)였다. ‘사전조 분반’의 원칙은 광종대 사료에서 무신집권기, 고려후기에도 변함없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사료에서는 흔히 ‘분반(분반)’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라시대 이래의 관행으로 국가가 정당한 소작과 함께 ‘분반수취’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지금부터는 마땅히 십일조법을 적용하여 토지 1부에 조 3승씩을 내게 하라’고 하였다(《고려사》 권 78, 지 32, 식화 1, 전제 녹과전 신우 14년 조준 상서).
B. 성종 11년에 판하기를, ‘공전의 조는 4분의 1을 취하는데 수전 상등 1결에 조 2석 11두 2승 5합 5작, 중등 1결에는 조 2석 11두 2승 5합, 하등 1결에는 조 1석 11두 2승 5합으로 하며 한전은 상등 1결에 조 1석 12두 1승 2…(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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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개념과 수조율 및 조세의 감면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조세의 관념과 수조율 및 조세의 감면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repor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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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개념(槪念)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3. 수조물품과 국가재정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1) 사전조
고려시대 사유지의 대표적 존재인 민전의 주된 소유 계층은 백정농민이었으나 민전 중에는 중앙과 지방의 권세가나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던 사원과 궁원의 민전도 적지 않았다.한국중세사-조세 , 고려의 조세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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